오늘 순방 기자회견에서 나온 검찰 보완수사권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존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였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안 이니까 책임지고 정해서 하겠죠. 라는 말에서
바로 '저럴거면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TF 만들어서
정부 입장 입법안을 왜 계속 만들게 했지?' 와
정부 입장 입법안 계속 내놓고 있으면서 이제와서
국회에서 책임지고 입법 하면 그대로 따를겁니다. 라는
워딩과 그동안 행보가 너무 다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책임은 국회로 은근슬쩍 미루고
보완수사권 존치 안 (존치 정도의 차이만 다른)을
검찰개혁TF 통해서 계속 제시하는게 표리부동하다
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검찰개혁 이슈에서 만큼은 결과가 이후에 어떻든
자신의 정무적 책임은 피하려고 하는 비겁함이 보였습니다.
입법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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