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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와 관련해서 서로 자기 말만 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양측 입장은 아래와 같은데... 서로 상대방 주장에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자기 편한 얘기만 하니 해결이 날리가 없어보이네요... 폐지 찬성측 1) 과잉/기획수사: 경찰은 행정부에 속해있고 검찰이 기소권으로 견제하니 과잉/기획수사 못한다. 그런데 검찰이 보완수사권 조금이라도 갖으면 그걸로 과잉/기획수사 여전히 할거다. 특히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개시는 못해도 경찰에서 올린거 바탕으로 하면 되는거 아니냐 2) 축소수사/암장: 경찰이 잘 할거다(?). 이거 막자고 전건송치하면 안된다. 폐지 반대측 1) 과잉/기획수사: 검사가 수사개시도 못하는데 기획을 어떻게 하냐. 과잉은 검사를 믿어라(?) 2) 축소수사/암장: 경찰이 묻는 혹은 능력이 없어서 놓친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보완수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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