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양측 입장은 아래와 같은데... 서로 상대방 주장에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자기 편한 얘기만 하니 해결이 날리가 없어보이네요...
폐지 찬성측
1) 과잉/기획수사: 경찰은 행정부에 속해있고 검찰이 기소권으로 견제하니 과잉/기획수사 못한다. 그런데 검찰이 보완수사권 조금이라도 갖으면 그걸로 과잉/기획수사 여전히 할거다. 특히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개시는 못해도 경찰에서 올린거 바탕으로 하면 되는거 아니냐
2) 축소수사/암장: 경찰이 잘 할거다(?). 이거 막자고 전건송치하면 안된다.
폐지 반대측
1) 과잉/기획수사: 검사가 수사개시도 못하는데 기획을 어떻게 하냐. 과잉은 검사를 믿어라(?)
2) 축소수사/암장: 경찰이 묻는 혹은 능력이 없어서 놓친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보완수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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