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입니다.
검찰은 지난 수십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고, 누군가 그 의혹을 부풀리고, 또 누군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주변을 털고, 사돈의 팔촌에 자주 가는 음식점까지 뒤집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이슈가 될 만한게 나오면 근거가 있건 없건 언론에 흘리고,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조국 장관 등 민주 진영의 많은 인사들이 검찰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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