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PPT발표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보완수사권 존치하면 남용 가능성 당연히 있죠.
세상에 어떤 제도가 부작용이 없을까요.
PPT 자료 만드는 사람(경찰)
PPT 발표하는 사람(검사)
PPT 발표 평가하는 사람(판사)
대부분의 99% 사건에서의 수사-기소-공소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보완수사권 폐지
- 수사 보완 : PPT 발표하는 사람은 수정을 못하니 당연히 제약이 생기죠.
- 수사 협조: PPT 자료만드는 사람도 발표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조는 그냥 불가능하니 마음대로 만들 수 밖에 없죠. 그러니...무리한 수사는 조기 종결은 누가? 증거수집 위법 통제는 누가? 사건암장(사건묻음)-불송치는 누가 통제?
보완수사요청권(협조권이든 뭐든)으로 보완
- 수사 보완 : 간단한 것 조차도 PPT 자료 만…
원문 보기 →출처
오늘의 인기 (TOP 50)
- 1
2블루아카) 이게 몸매지 ㅋㅋㅋㅋㅋㅋ
1블루아카) 이게 몸매지 ㅋㅋㅋㅋㅋㅋ2 - 2
2한국인에게 앙리란?
2한국인에게 앙리란?2 - 3
270만구독자 딸배헌터 실시간 댓글반응 나락중
370만구독자 딸배헌터 실시간 댓글반응 나락중2 - 4
2체포중에 신체 접촉으로 고소?
4체포중에 신체 접촉으로 고소?2 - 5
2어떤 멍청이가 미터법을 쓰냐?
5어떤 멍청이가 미터법을 쓰냐?2 - 6
2진짜 위험한 씹뜨억(2) 뒷내용이 있었음
6진짜 위험한 씹뜨억(2) 뒷내용이 있었음2 - 7
2@)가슴을 원본보다 살짝 크게 그리는 작가
7@)가슴을 원본보다 살짝 크게 그리는 작가2 - 84
한국은 터무니없는 경복궁밖에 없다는 일본인
8한국은 터무니없는 경복궁밖에 없다는 일본인4 - 92
[이즈나][아일릿] 유사랑 박민주.mp4
9[이즈나][아일릿] 유사랑 박민주.mp42 - 102
디시에서 이미 시작된 AI 검열 오작동
10디시에서 이미 시작된 AI 검열 오작동2 - 11
2치킨 시켰다가 친구랑 싸웠다 이게 내잘못임?
11치킨 시켰다가 친구랑 싸웠다 이게 내잘못임?2 - 122
당원과 지지자들은 뭐가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서운했을까? (30개 요약)
12당원과 지지자들은 뭐가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서운했을까? (30개 요약)2 - 13
2경비아저씨에게 백일떡을 돌린후 집까지 찾아온 경비아저씨
13경비아저씨에게 백일떡을 돌린후 집까지 찾아온 경비아저씨2 - 14
2무료나눔의 위험성ㅅㅂ
14무료나눔의 위험성ㅅㅂ2 - 15
2남편의 의사를 무시하는 아내.manhwa
15남편의 의사를 무시하는 아내.manhwa2 - 162
G7 정상들 대화 내용 유출.jpg
16G7 정상들 대화 내용 유출.jpg2 - 17
2사장이 성폭행 했는데 경찰 불송치해서 자살한 19세 피해자
17사장이 성폭행 했는데 경찰 불송치해서 자살한 19세 피해자2 - 18
3논란의 논산 훈련소 주변 상권 근황
18논란의 논산 훈련소 주변 상권 근황3 - 192
AI 안경으로 수능 수리시험 18분만에 만점 받은 유튜버.... ㄷㄷㄷ
19AI 안경으로 수능 수리시험 18분만에 만점 받은 유튜버.... ㄷㄷㄷ2 - 202
미국 골 인정 2대0
20미국 골 인정 2대02 - 21
2체육시간에 마무리 운동 시켰다가… 악성 민원에 교사 결국 유산
21체육시간에 마무리 운동 시켰다가… 악성 민원에 교사 결국 유산2 - 22
2국가고시 합격소식에 축하해주는 친오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국가고시 합격소식에 축하해주는 친오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 - 23
2한강 라면이 부럽지 않다는 라면
23한강 라면이 부럽지 않다는 라면2 - 242
여대생과 키스를 할수있는 마라톤 대회.mp4
24여대생과 키스를 할수있는 마라톤 대회.mp42 - 25
2살찌고 음침한 여동생이 도발하는 만화
25살찌고 음침한 여동생이 도발하는 만화2 - 26
2한국의 감자탕 근황
26한국의 감자탕 근황2 - 27
2가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27가해자들의 일관된 진술2 - 28
218세기 중국의 조각상
2818세기 중국의 조각상2 - 29
2한 번만 만져도 될까요?
29한 번만 만져도 될까요?2 - 30
2상식) 우주에서 섹 스를 할수없는 이유 . JPG
30상식) 우주에서 섹 스를 할수없는 이유 . JPG2 - 312
SNS 좋아요 198만개 받은 학교급식
31SNS 좋아요 198만개 받은 학교급식2 - 32
2자원 없다는 한국에서 넘쳐나는 자원
32자원 없다는 한국에서 넘쳐나는 자원2 - 33
2한국인들 화이트워싱 안 해서 어색하네.jpg
33한국인들 화이트워싱 안 해서 어색하네.jpg2 - 34
2명조) "저희 집에 고양이 있으니까 보러 오시라구요!"
34명조) "저희 집에 고양이 있으니까 보러 오시라구요!"2 - 35
2"홍진호가 프로게이머 선수였어요?"
35"홍진호가 프로게이머 선수였어요?"2 - 36
3주운 카드 막 쓰고 다니던 아줌마 참교육한 썰
36주운 카드 막 쓰고 다니던 아줌마 참교육한 썰3 - 372
[하츠투하츠] 최지우.mp4
37[하츠투하츠] 최지우.mp42 - 382
선관위 휴가자도 특별수고비.올해만 55억
38선관위 휴가자도 특별수고비.올해만 55억2 - 392
일론 머스크는 스마트폰이 5년 안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9일론 머스크는 스마트폰이 5년 안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2 - 40
2한국 사람이 이민가서 후회하는 나라.
40한국 사람이 이민가서 후회하는 나라.2 - 412
'환자 성폭행'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 판사,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41'환자 성폭행'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 판사, 법왜곡죄로 고발당해2 - 42
2미쳐버린 서울 사이버대학 2077 영상 댓글들
42미쳐버린 서울 사이버대학 2077 영상 댓글들2 - 435
중앙일보 최종부도
43중앙일보 최종부도5 - 44
2英 매체, 한국 월드컵 유니폼 "최악" 조롱…96개 중 꼴찌 혹평
44英 매체, 한국 월드컵 유니폼 "최악" 조롱…96개 중 꼴찌 혹평2 - 452
실시간 ㅈ된 사람.deepfake
45실시간 ㅈ된 사람.deepfake2 - 46
2회사 출근했다가 졸지에 15일간 갇혀버렸다는 남자…
46회사 출근했다가 졸지에 15일간 갇혀버렸다는 남자…2 - 47
2당근에서 사기치는 방법중 하나
47당근에서 사기치는 방법중 하나2 - 48
2(트릭컬)한복 실비아가 큰절하는 만화
48(트릭컬)한복 실비아가 큰절하는 만화2 - 49
3멕시코 현지 분위기...근황.jpg
49멕시코 현지 분위기...근황.jpg3 - 502
멕시코에서 한국인 특수 전혀 못누리는 곽튜브.jpg
50멕시코에서 한국인 특수 전혀 못누리는 곽튜브.jp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