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이 통제가 되느냐 아닌가요?
엄청난 권력엔 그에 상응하는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도 건들지 못했기에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박상용이 같은 자들이 제가 봤을 땐 아주 악랄한 범죄자로 인식되는 데,
고작 정직 한두달 주는 것에 불과하던가요?
뭔가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지난 번 한동훈이 수사하다 되려 독직폭행이다 뭐다 첨 들어보는 걸로 검사가 기소되어 재판받는 걸 보면
법이건 뭐건 작동할 수 있다는 거 아녀요.
근데, 지금 그게 되나요? 칼의 유혹요?
칼을 쓰라는 게, 아니라 엄청난 권력이기에 문민의 통제가 필요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같은 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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