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행범을 처벌한 사례

2023년 20대 여성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결과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송치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직장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A씨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해 가해자를 구속했다. ..................... 검수완박 법안 이후 경찰이 불송치결정했다가 이의제기를 통해 보완수사요구 또는 보완수사에 들어가는 건수가 늘어나다가 25년 170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법정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은 사건을 쳐내기 바쁘다보니 위와 같은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무작정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칠게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의논해야 합니다. 보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