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이 되어버린 '불법 자경단 딸배 헌터'
루리웹-1098847581
괴물이 되어버린 '불법 자경단 딸배 헌터'
신분증 불법촬영, 불법 유턴, 키 뺏기, 협박, 강요, 침뱉기
1.키 뺏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신분증 불법 촬영 시도
형법 제324조 (강요죄) 및 제324조의5 (미수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3.강제로 시동을 끄게 만들거나 내리도록 압박한 행위
형법 제324조 (강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상대방을 이동 못하게 하는 행위
형법 제260조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명 이상이 공동…
원문 보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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