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있는 국가라면 당연히 탄핵해야죠.
다른게 아니고 친위쿠데타에 침묵 내지 간접적인 동조를 한 대법원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세운 대통령 후보를 후보결정일 이후에 후보자격을 박탈하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의로 대법관 임명을 지연시켜 국민들의 사법서비스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탄핵할 사유가 넘칩니다.
저는 법은 자세히 모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해고시켜야 하고, 충분히 그럴만한 헌법 위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사법부 체제에서 탄핵안 표결통과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국민들 여론도 정치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집권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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