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 형사고발하여 환불 및 합의금 받는 법
이전에 민사소송을 통한 환불 방법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이 불법 영업을 했다면 경찰에 형사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합의금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 어떤 행위가 불법인가
유료 주식리딩은 영업 방식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또는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유료 주식리딩 영업을 했다면 2019년 7월 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 유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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