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관련 입장
대박2025
이재명 - 제한된 범위에서 필요(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문재인 - 경찰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방법(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조국- 보완수사요구권 필요(법학전공,법대교수)
정청래 -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비법조인,
건대 산업공학학사, 서강대 북한통일정책학석사)
이거 맞나여? 입장 바뀐사람 있나요?
사법시험 합격한 실무를 해본 사람은 다 필요하다고 하고, 법대교수출신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비 전공자는 필요없다라..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도 대체로 필요하다고 나옴
오직 민주당 코어? 친문쪽에서만 절대악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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