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 견제해야'








사실입니다. 과거에 문재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보완수사에 대한 문재인과 이재명의 인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 보완수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왜곡죄 시행, 탄핵에 의하지 않은 검사의 해임 가능, 수사 개시권 박탈, 검찰 수사관의 중수청 이관 등으로 검찰 권한에 강력한 제한이 걸렸거나,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은정, 정청래 등은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에 대해 극력 반대하지만 검찰이 권한이 거의 온존했던 몇 년 전에는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그들의 인식이 문재인의 인식과 달랐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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