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극소수로 부여해도 예전처럼 검사들 힘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님도 참 답답하겠네요 ㅋㅋ 이만큼 개혁한 정권이 저가보기엔 파격적으로 없는거 같은데.
공소청이랑 중수청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되었구요
검찰수사관들 중수청으로 보내는걸로 되었습니다.
공소청에는 검사 돕는 형사관련 행정관들이 공무원으로 가는거구요
1000만원 민생사건 한정, 아동, 민생범죄 한정해 보완수사권 부여했다 쳐도
우리나라 검찰 수사가 그동안 검사가 발로 뛰며 한게 아니라 수사관들 도움으로 한겁니다
근데 공소청에 수사관? 없어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한다면 아마 개인이 사비 들여가며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여기에 행정요원들이 약간 거들거나
아마 중수청 수사요원들 임시기간동안 파견하는 걸로 실무상 흘러갈걸로 보입니다
뭐 사실상 직접 뛰며 사비 들이긴 힘드니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말이나 사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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