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법안 통과시키고 땡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법안이라는 것은 그것을 과반 이상의 국민이 안정적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자리잡는 것입니다
만약 과반 이상의 국민이 우려하는 "개혁"법안을 일단 통과시킨다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혁은 곧 우리의 반대 세력 입장에선 없애야 할 목표가 됨과 동시에 그들의 재집권 혹은 총선 승리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지속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선거에서 지면?
뭐 개혁법안을 100개 1000개를 통과시켜도 어차피 "딸깍" 한번에 없던 일이 되겠죠
아니? 더 안좋은 형태로 부활하겠죠 더욱 강력하고 무소불위의 검찰로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개혁이라는 것은 그냥 정권에 따라 민주당정권일땐 이랬다 국힘정권일땐 저랬다 하는 식으로 왔다갔다만 하고
그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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