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는겁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공소관이 수사보완 및 협조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는것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악용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반대로 수사자체가 어려워지는거죠. 그냥 그거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고위 정치인은 없애면 그만이죠.
최대 수혜자일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책임있는 언행을 강조하는건 오히려 그 용기를 박수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나중에 당연히 위험에 빠질 수 있죠.
그럼 책임있는 언행을한 사람을 지켜줘야죠.
으이구 미련한 놈아 그 때 없앴어야지 할겁니까.
책임있는 정치인이었던 노무현 잃고 나서 지켜줬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그 때 지켜줘야할 사람이 우리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