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공소청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수사인력도 없고 검사가 직접해야하는 하는 불편함까지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데 예전처럼 밑에 일할 사람도 적은데 보완수사까지 한다...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중수청에 보완수사국을 만들어 하던가 아님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상한가요?
보완수사권 여러 글을 남기는 것은
첫번째 검찰개혁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에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어떤 수사권은 되고 어떤 수사권은 안되고가 아님니다.
두번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제가 이전에 쓴글 내용 중에 가능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맞죠 하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남아있다면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보완수사권 확대로 가는 길로요.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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