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아예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한다면 정청래와 강성파는 뭐라 할까요?
정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해서
여지도 안준다면 (그대신 당연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만큼 경찰 감독 견제권 조사권은 마련할걸로 보이고 추진단 행보보니 그런식으로 가는거 같기도 하네요)
뭘로 프레이밍화 하고 나설까요?
이미 뭐 낌새 보이긴 하더군요. 검찰 기소권 독점주의 문제삼으며 시민기소제 하자고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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