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연금이라는 이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적립(기여)를 하는가? 적립 등으로 조성된 기금이 있는가? 보험수리적 계산으로 운영되는가? 다 X 아닌가요?
그냥 그 해 예산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현금복지급여지 저게 왜 연금인가요.
그럼 그 지급근거는 뭘까요? 노인의 최저생활보장?
이미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있습니다. 노인의 최저생계비가 비노인인구보다 높을 이유가 있나요? 최저생계비가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낮은게 문제라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죠 노인만 별도로 올려줄 게 아니라.
처음 시행한다고할때도 어이가 없었는데요. 한번 준 복지는 누구도 줄일 수 없는건지 이게 이렇게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유지될 줄은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