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이 변수로 거론돼 왔지만, 이 같은 정치권 일정과 무관하게 개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다.
당초 추진단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회에 최종적으로 전달될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보완수사 대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른 권한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조회하는 권한 등이다.
이는 기존에 이뤄지던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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