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원했던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vs 현실

▷ 우리가 바란 검찰개혁 : 검사 기소 독점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기소배심제는 어떻게 해야 도입할 수 있는가 열심히 논의 ▶ 현실로 닥친 검찰개혁 : 다 끝난 줄 알았던 직접수사권 주냐 마냐로 1년 넘게 싸우고 있음 직접수사권만 없앤다고 검찰개혁 끝나지 않아요. 기소독점 문제도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기소독점 문제 논의 시작이라도 했나요? "김건희 불기소, 99만원 세트" 다 검사들이 기소권 남용해 가며 조작한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고칠지 논의해야죠. 그런데 다 끝난 검찰 직접수사권 논의로 1년을 끌었어요 정권 잡았으면 개혁 프레임을 앞에 잡아야지 왜 뒤에 잡아서 후퇴 논의나 쳐하고 있냐고요. 이걸 무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검찰과의 프레임 전쟁에서 쳐발리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