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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박성재 25년. 아 물론 항소심에서 감형은 확정입니다. 양형부당 주장이 안 먹힐 수는 없을 거에요. 한덕수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완규 공소기각. 이건 이진관 판사님 답지가 않은 너무 허술하고 조잡한 판결입니다. 특검 수사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결론인데... 종합특검을 고려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출처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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