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답이다 ⑪] 재건축은 막는 게 아니라 이익을 나누게 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막으면 공급이 막히고, 그냥 풀면 개발이익이 사유화됩니다. 답은 허용하되 환수하는 것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풀자고 하면 비판이 나옵니다. “부자 동네 특혜 아니냐.” “강남 조합원 배불리는 거 아니냐.” “개발이익을 왜 개인이 가져가냐.” 맞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무조건 막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입지의 새 주택 공급이 막히면 기존 집의 희소성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집값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명확합니다. 막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더 짓게 해준다. 대신 더 돌려받는다. 초과 용적률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받습니다. 일부는 장기전세로 받습니다. 일부는 공공임대로 받습니다. 일부는 학교, 도로, 공원 같은 생활 인프라로 받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