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규제
中野梓(나카노아즈사)
7월 1일 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규제
■ 불법촬영물 규제 - 2026년 7월 1일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정지영상(사진·캡처) 필터링 의무화: 기존 동영상에만 적용되던 사전 차단 의무가 모든 이미지 파일로 확대
• 이미지용 AI DNA 필터링 모듈을 서버에 탑재해야 함
■ 가짜뉴스 규제 - 2026년 7월 7일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고의적 가짜뉴스 방치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 일평균 이용자(DAU) 100만 명 이상 커뮤니티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 및 전담 책임자 지정 의무 발생
■ 저작권법 개정 - 2026년 8월 11일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도입: 고의·반복적 저작권 침해 방치 시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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