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랑 딜한게 아니면 왜 보완수사 폐지 안할까요
벌어서막질러
국민 피해 어쩌고 하는데
국민피해는 보완수사요청권 정도만 줘도 충분할꺼 같은데
요청해서 경찰이 거부하면 잘못된 수사에 대해선 경찰이 독박 쓰는건데 경찰도 대놓고 거부하진 못할꺼고 뭐가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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