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보유세 증세가 시대착오적인 이유

보통 보유세나 금투세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틀리진 않아요.  대충논리가 주식시장이 커지는데 이미 자산이 많았던 이들에게 더 많은 금융자산이 집중적으로 쏠리니까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걸 공정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보유세도 똑같음) 세금으로 정의를 구현하려고하는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없는 사람들이 저런걸 보고 공정해지는 과정이라 동의를  해야하지만 실제로 한국사람들은 ' 내가 못버니까 부자들 세금이라도 더내는게 공정하다' 고 별로 생각을 안한다는게 포인트에요. 공정성을 국민들이 따져야지 왜 극소수 사람들의 의견으로 정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성준이 욕쳐먹는거고 진성준은 지가 왜 욕쳐먹는지 이해도 못하죠. 진보정권은 아직도 세금을 통한 분배라는 고전적인 좌파적 사고에서 머물고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