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란봉투법 100일… 하청 복지 챙겨도 ‘교섭 폭탄’ 위험

하청 노조에 대한 ‘진짜 사장’의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100일을 넘긴 가운데 공공 부문에서는 취약계층과 하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구실이 된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 법 시행(3월 10일) 후 100일간 하청 조합원 16만여 명이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없었다”고 자평했다. 22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률 조언을 한 노무법인은 LH 의 ‘임대주택 관리비 상한제’가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LH 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급격한 관리비 인상 부담을 막기 위해 매년 인상 상한선을 두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