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통방지로 허위사실 유포 신고 항목이 추가 예정

가짜뉴스 유통방지로 허위사실 유포 신고 항목이 추가 예정 가짜뉴스 유통방지 의무 때문에 신고 항목에 허위사실 유포 항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신고 항목 자체를 가짜뉴스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해당 법이 가짜뉴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명인, 평범한 유저 등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유통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 단체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항목을 만들면 정작 대상이 아닌 언론사 기사만 신고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허위사실 유포로 하려고 합니다. 해당 법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쪽에 모두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쪽에 다 알려준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피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