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 불법을 주장하려면, 사실관계 확인은 하고 말씀해야죠.

검찰이 별건 수사가 불법인데 지키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별건수사는 2022년 9월 10일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행 되면서 불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별건 수사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조국 사태 때의 별건 수사는 불법이 아니었고, 조국 사태의 영향으로 형소법도 개정 되었겠죠.) 이 시점을 몰라서 검찰의 별건수사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근거는 확인하고 해주세요. 형소법 개정 이후에 법원은 별건수사에 대해 여러차례 공소를 기각하거나, 불법 수집 증거로 재판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점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주장"을 한다면 논의가 진행이 안됩니다. 현재 보완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