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원화의 역외 거래를 전면 허용하게 되면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모든 제도가 이 구조 하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잠재 위험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외국인 선물 및 파생, 대차 거래 할 때의 담보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130% 대.. 라면, 원금의 몇 배 정도 쓸 수 있다...인데,
한국의 현행 105%인 경우는 20배도 쓸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 자금은 제도가 있어도 쓸 일도 없고,
미국이나 일본은 2~6배 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서 2배 이하의 하나마나한 수준이 아니면,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투기성 자본이죠.
정상적 범위를 벗어난 행태를 보이는 곳들 말입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외국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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