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이익 과세문제
주식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미실현이익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 터부시 하게 되면
주택 보유세도 부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격도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고점일 때 보유세와 저점일 때 보유세를 비교하면 분명하게 차이가 나겠죠.
혹은 갑자기 주택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이전에 낸 보유세 환급해 줘야 하나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미실현 이익과세가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지만,
이게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만능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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