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개혁은 없다: 수사기소 분리, 지금 결단해야 하는 이유

최근 검찰개혁의 속도를 두고 설전이 뜨겁습니다. 초기 혼선을 우려하는 신중론과 빨리 매듭짓자는 속도전이 맞섭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100% 완벽한 개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찾는 숙의는 시간만 들이고 결과는 속도전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설계도를 제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공사중 설계변경은 항상 있습니다 일단 대들보를 세우고 살아가면서 비가 새는 곳을 고쳐가듯, 개혁 역시 대의를 향한 '결단과 실행'이 먼저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역량을 우려하지만, 이는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검찰 기득권식 논리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범죄 수사의 90% 이상은 현장의 경찰들이 몸으로 뛰며 도맡아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인력도 대거 유입되어 법리적 전문성까지 갖췄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