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만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허가권, 정비사업 규제 완화 권한 등
부동산을 자극하는 방법은 시장의 권한내에 있죠.
정부는 금리, 세금, 신도시 택지지구 공급 대책 등 어찌보면
간접적인 영향력만 미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무시할 수없는 것은 알지만
결국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서울시장인데
부동산 상승의 책임을 진보정권에 떠 넘기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정권은 왔다갔다 했지만 오세훈은 폭등기간 내내 계속 서울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죠.
지금의 문제도 결국 윤석열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건축연한 규제 완화하고 용적률 풀어주면서 촉발되었고 거기에 오세훈이 기름부어 버리면서 고삐가 풀려버린 것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