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보상 늘리고 CT·MRI 축소···건강보험 수가 개선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건강보험 수가 지원 구조를 개선해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CT·MRI 등 과보상 부분은 축소한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대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에서든 의료 공백을 겪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행위 수를 쉽게 늘릴 수 있는 검사 분야는 과보상된 반면 진찰, 입원, 중증·응급 최종치료 등 필수진료는 저보상돼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의과에 해당하는 6000여개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비용 대비 수익 분석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