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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으로 최종정리…정부안 제출 안해”
멍청래가 보완수사권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
치를려고 하니까
잼이 보완수사권 이슈를 사실상 무력화해서
멍청래의 당대표 연임 명분에서 힘을 빼버렸네
하기사 잼 주장처럼
보완수사권은 올해 아니라
내년에 여건봐서 다시 할수도 있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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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못박았지만…입법 시기는 우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9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못박았지만…입법 시기는 우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부 입법안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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