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없애는거 이제 정부입장도 정리됬으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권 견제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일본처럼 경찰위를 실질화 한다던가.. 영국처럼 경찰조사위원회를 만든다던가...
왜 이렇게 경찰에는 관대하시죠?
세계 어느나라도 법체계가어떻건 경찰 관리 감독 통제는 합니다. 중국공안도검찰로 감찰 통제 하게 하지요.
경찰이 민주적 기구라 생각하나요? 5공시절 검사보다 더 수사를 장악 지휘한게 경찰인데.. 전경환이가 경찰이었지요?
조국도 본인이 법학자 답게 경찰 통제 방안도 형소법에 아젠다를 공론화 하는게 성숙한 태도 아니겠어요?
솔직히 일반시민 입장에선 검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경찰서 파출소는 어느 지역이나 있으니
마주하는게 경찰이라서 경찰이 사고치면 더 두려운데요.
경찰이라고 다 정의로운것도…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