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20년사

대략 노무현정부때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꼈고, 정치적으로 계속 주장을 했었다면, 그게 벌써 대략 20년전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엔 입법안 조직안이 95%정도 있어야하고 당장 이걸 실행할때 어떻게 될지 충분히 설명이 되도 한참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글쓰다가 생각해보니, 도대체 지금 검찰개혁에 목매고 있는 의원들중에 누구하나 입법세부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보입니다. 몇년전부터 나온 공소청-수사청 분리 기소-수사분리 정도만 말할뿐이지, 공소청에 누가 몇명이 수사청에 누가 몇명이 어떤구조로 어떤직급으로 되어야 할지 청사진 하나 분명히 나온게 없습니다. 이게 20년간 주리장창 외쳐댄 검찰개혁의 모습인가 의문이 듭니다. 보완수사권문제가 중요한건 알겠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조직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