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유일한 목적은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윤을 없애는 거니까요.
재건축을 하면서 지방정부는 많은 것들을 뺏어갑니다. 임대주택, 도로, 공원, 주민센터, 도서관 등등
원래 땅을 100으로 시작하면 5-10은 뺏기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하죠. 보통 10년쯤 걸립니다.
10년동안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집에 돈이 묶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도 집니다.
그리고 얻게 되는게 연 복리로 5-10%정도의 수익입니다. 금리+a% 수준밖에 안되요.
무슨 집을 새로지었으니 50%가 올랐다 하는거 잘 생각해보세요.
그 50%가 하루 아침에 번게 아니라, 몇년을 걸려서, 세금과 금융비용을 개인이 져가면서
약간 정도의 이윤이 더 남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재초환은 여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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