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어느정도 개혁의주체도 피해를 입을 각오를 해야 할겁니다.
주체는 피해를 하나도 안보고 이익만 보고자 한다면 그 이익은 소소하고 표면적이며 지속되지도 못할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나마 그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분석도 하고 준비도하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관리 상쇄 해가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가는게 개혁을 준비해 가는 자세일겁니다.
좀 벗어나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국사태때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중에 하나가 입시부정이나 시험부정같은건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에 대해 휴가건 가지고 기소를 하네 마네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권이 취해야 할 조치는 뭐였을까요?
저같았으면, 교육부에게 2008년 이후의 국공립대 수시입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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