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검찰개혁 부정론자들 멱살 잡고 가주는 김용민 의원
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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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사요구권 가지고 태클걸자 보안수사권과는 다르다는거 설명
(요구권은 직접수사권이 아님)
경찰, 검찰 모두 완벽하지 않으므로 서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함 = 보안수사요구권
보안수사권은 검찰 내에 수사인력을 남길 명분이 되지만
요구권은 수사인력 다 빼야 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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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권도 무한정 쓰면 직접수사권이랑 똑같은거 아니냐는 태클
무제한은 아니고 제한이 있으며
애초에 경/검 상호 견제와 협력 관계로 이뤄진다는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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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견제 좋은데 지금 분위기는 서로 견제 안하고 손놓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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