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원규모를 보면 논란이 있을 거리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해지는 말(삼프로)에 의하면 이거 준비하면서 각 중앙부처에서 초토화가 되었다고 하죠.
사실 진보정권에서 싫어할만한 모든 요소가 담겨있는 패키지인데...예를 들면 원전, 전기료 차등인하, 부지, 특수목적학교등 다 보장해주겠다고한 특혜 패키지입니다.
점점 구체화될수록 시민들에게 체감이 되고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거에요.
근데 이걸 입법으로 픽스시켜준다?
몇 천조짜리 사업을 정권교체 리스크를 줄이고 계획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삼전닉스는 두손들고 환영할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