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정통망법은 당에서 대응좀 하면 어떨까 싶네요

이거 혐오표현은 형사처벌 되는법 아닌데 너무 오해가 심하더군요 저도 굳이 할려면 개념을 명확히 하지 저런 모호한 불법정보에 혐오표현을 신설한거 자체는 문제라 보는데 형사처벌 조항은 없는데  사이버 계엄령. 인터넷 계엄령이라고 난리고 이미 중공 다됬다고 프레임이 짜였어요 아마 저거 시행후 좌나 우나  처벌조항없는 모호한 정통망법 근거로 각종 고발 폭주할텐데 경찰도 골치아프겠더군요. 민주당은 논란이나 각종 행보에 너무 대중에게 설명이나 대응이 부족해요 그냥 법 통과나 하고나면 끝 하며 강성지지층 그런 곳에서 환호받고 그게 그냥 끝인거 같아요. 그러니 중도랑 자꾸 결여되는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