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이 분은 답이 안 보이네요.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 관련 벌언에 대한 처벌을 논하면서 "이 발언이 처벌 받아야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된다." 라고 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을 역이용하네요. 저건 광주민주화운동을 더 모욕하는 발언 같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이루려던 민주주의는 혐오발언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저급한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뭔지, 표현의 자유가 뭔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만 나열하지, 논란의 중심이 된 5.18을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건 매우 나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아마도 청와대의 경고 이후에 작성한 글인 것 같은데,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외연확장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개인적인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