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구상금과 피해자 청구권은 별개.자기부담금 소송 뒤집혀
느타리
대법 "보험사 구상금과 피해자 청구권은 별개"…자기부담금 소송 뒤집혀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아 갔더라도 쌍방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기부담금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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