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에 검사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을 주면 된다"
→ 어떻게 해석해도 피의자, 피해자를 불러서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입니다.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검사에 '확인권' 주면 돼"
https://www.inews24.com/view/1982381
===============================
정청래 당대표님과 관련된 기사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폐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원칙론적 주장만 있을 뿐
폐지 이후 수사 오류를 어떻게 바로잡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찾기 어렵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면 이런 애매한 발언으로 불안감만 키울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할 것인지…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