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없애다 쳐도
최소 경찰에 대한 법률감독, 전건송치, 보완수사 요구 실질화, 수사가이드라인 제안 이런거라도 안전장치로
강력히 삽입되야할판에
이 문제도 본질 회피할수록 민주당은 보완수사 완전 폐지후 일어날 참극 책임 다 져야할거에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7.7법 관련해 신고해달라~ 이런식으로 또 하신거 같은데
이 법 여론 지금 매우 안좋고 청년들이 레딧 (형사처벌 아니더라도 검열성이 심각) 간다고 하는둥
사태 심각성을 도저히 모르시는듯.
민주당이 점점 괴리되가네요.
건강한 정당 쇠퇴가 대중과 호흡 못하기 시작하는거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반걸음만 가라고 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