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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을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짜뉴스법'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한 비영리 단체는 이런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독일의 혐오 발언 금지법이 타이타닉의 트위터 게시물을 침몰시키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유력 시사 풍자 잡지 <타이타닉>이 극우 정치인의 혐오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트위터 계정이 막혔습니다.
천문학적 과징금에 긴장했던 플랫폼이 당연히 보호해야 할 '비판과 해학'이라는 맥락을 소거한 채 기계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얼마 뒤에는 이 법안을 만든 법무부 장관도 극우주의자를 비판하며 썼던 과거의 글을 삭제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낙서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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