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분들에게..

과거에 경찰한테 빨갱이 잡는 권한 없애서 우리나라 피해자 구제 못하고 사회가 잘못되었나요? 피해자 걱정하면서 존치해야 한다는 분들은 생각 다시 해보세요.. 군 파벌 하나회 척결. 빨갱이 잡는 답시고 학생 시민 잡던 경찰 권한 축소의 역사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는 무소불위 권한의 검찰이 그간 국민에게 보여줬던 행태만으로도 상징적 징벌적 권한축소 (철퇴도 안니고 권한축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소명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니어도)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 했었어야 하는게 맞죠. 정부든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개혁 TF수장인  총리이든 국회의원이든 말이죠.... 할일 안해놓고  직무 유기 해 놓고 17억 예산 쓰고 ... 낼 법안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