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외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모두 읽어봅시다)
커뮤니티에서 치열하게 논쟁했던 내용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직접 읽어보고 판단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Gemini 분석 내용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564/detailRP
1.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에 맞추어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검사 직접수사 폐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됩니다.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에만 전념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방식…
원문 보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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