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감시 받아야 하고 검찰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글이 조금 깁니다.] 언제부터인가 민주 진영 일각(이재명 지지자들)에서 "우리가 정권 잡으면 검찰도 착해질 것"이라는 안이한 팬덤 정치와 맹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행패 부리는 논두렁 깡패 무섭다고, 국가 권력 자체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윤석렬이 증명한 검찰이라는 전국구 조폭한테 계속 칼자루를 쥐여주자는 꼴입니다. 지금 터지고 있는 사법 개혁의 대혼란, 본질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1. 1년의 직무유기와 시행 두달여 남기고 던진 폭탄 수사,기소법은 2026년 10월 법 시행이라는 명확한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정교하고 촘촘한 형소법 개정안을 만들 시간은 1년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대통령은 "숙의하라"며 국회의 발목을 잡았고, 김민석 총리와 실무 지도부는 1년 동안 대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