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TF, 이르면 오늘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

민주당TF, 이르면 오늘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 | 뉴시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9일 오후 마지막 회의…"되도록 오늘 중 발의" 김한규 수석부대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하고, 인권 보호 방안 더 검토" "법안 빠르게 심사 예정…경우에 따라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될 수도"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에 마지막 TF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발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되도록 오늘 오후 중 발의하려고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또 "고발인과 피해자의 이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