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계엄 538일만 첫 대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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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계엄 538일만 첫 대법 결론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년 7개월여(538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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